광고 단체들, 광고시장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건의
2021.03.22 09:19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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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, 한국광고산업협회가 ‘2020년 광고시
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’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
부에 건의했다.
광고계는 현재 국내 광고 산업이 광고 거래와 형식, 양적 규제는 물론 내용 규
제에 이르는 전방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, 광고시장 활성화와 미래
광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의 실효성 여
부와 비대칭 규제 해소, 광고 산업의 성장 기여를 기반으로 14개 규제 개선 방
안을 마련했다.
14개 정책 과제는 이종매체 광고영업 금지 개선, 지상파 결합판매 해소, 정부
광고 제도 개선,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,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, 광고
총량규제 일원화, 협찬 및 협찬고지 완화, 라디오광고 개선, 방송광고 금지품
목 개선, 업종별 자율심의 제도 개선, 전문인 모델 제한 개선, 광고기본법 제
정, 글로벌 사업자의 데이터제출 의무화, 미디어데이터 허브 구축이다.